안철수 “공무원·국민연금 기준 일원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이대로 두면 청년들은 빚더미만 짊어지게 된다”며 공적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노후에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00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오는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며 “(연금 고갈은) 국가 공동체 전체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적자를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을 지칭하며 “직역 연금 전체의 적자액은 지난해만도 5조 6,000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11조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가 봐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조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이어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은 납부 보험료율, 급여 수준에 있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를 갖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평과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개혁 방안으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범국민공적연금개혁추진회의 설치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 인정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동일연금제와 관련해 “연금 통합의 전 단계”라며 “서로 다른 재정 설계 구조를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해 연금 통합의 법적 기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을 정치권과 시민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범국민공적연금개혁추진회의’에서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을 겨냥해 공적 연금 개혁에 여야 대선 후보 동참도 방안에 포함시켰다. 그는 “여야 대선 후보에게 공적 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래야만) 차기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적 연금 개혁은 정치권의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