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총 12조 원을 투자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중 예타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약 15만 명의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는 월 109만 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398만 원이다.
현재 6~8차선인 고속국도 15호는 10차선으로 확장해 고덕신도시·송산그린시티 등 주변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로 했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도 본격 시작된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11조 9,068억 원을 투자해 옥상 녹화, 태양광 발전시설, 다목적 강당, 전자칠판 등이 설치된다.
이 밖에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도담~영천 전철 사업은 복선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해서는 감염병 대응, 의료 소외 계층 지원 등 고유 기능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 항목에서 특수 평가 항목을 신설해 별도 평가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최근 예타 대상이 보건·복지·교육 등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업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