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공공정비 정책 토론회 포스터(LH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와 함께 ‘제3차 공공정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정비사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다.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주제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되고, 토론 진행은 김홍배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회장이 맡는다. 토론회는 유튜브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주제발표에서는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여춘동 인토 대표, 윤상원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이 각각 ‘2·4대책 공공정비정책의 의의와 과제’, ‘3080 공공정비사업과 신속통합기획정비사업의 비교’, ‘1·2차 공공정비정책 릴레이 토론회 질의와 응답’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서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뤄진다.
이번 토론에서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진행된 1·2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점 사항들을 종합한 공공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안을 다룬다. 공공정비에 새로 도입되는 현물 보상 시 주민들의 이주정착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공공성 확보 방안의 다양화,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복지와 공공 자가 프로그램 적용 등 다양한 제도개선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시 맞춤형 주거정비 모델 등 도시재생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LH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정부, 지자체 등에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2·4대책에 따라 수도권 내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 등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한 소규모정비관리지역,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소규모 단위로 정비가 가능한 정비사업도 함께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