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단독]‘親이재명’ 이상복 증선위 비상임위원 면직 처리

이달 초 사의...금융위 해촉 청구

'대장동 의혹' 옹호 논란 빚기도

조만간 이재명 캠프 합류할 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이상복(사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면직 처리됐다. 청와대가 금융위의 이 교수에 대한 해촉 청구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 교수가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일반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증선위원은 대통령이 임면권자다.



법률 전문가인 이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8년 12월 첫 번째 임기를 마친 뒤 2019년 2월 재선임됐다. 두 번째 임기는 오는 2022년 1월까지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물망에 오르내렸고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열린금융위원회에 영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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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금융위설치법 제7조(정치 활동의 금지)에 따르면 임명직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이 교수는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 후보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그는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로 다른 2개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한 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 주민의 숙원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민관 합동형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적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주 적은 위험만을 부담하면서도 보장된 개발이익을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했다”면서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지역 주변 기반 시설을 사업 주체가 대신 건설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대장동 사업에 대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자 내가 사랑하는 성남시의 최대 치적”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제도적 한계에 완전히 개발이익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교수의 페이스북 글이 알려지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에 “페북 글은 제자의 권유에 따라 법학자로서 복잡한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을 뿐”이라며 어떤 정파적 목적도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선 캠프행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고 했다.


유현욱 기자
ab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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