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엇나간 경제·에너지 정책에 학자들이 일침을 놓았다. 여론의 눈치만 보다 정부와 국회 모두 손을 놓은 연금 개혁을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정권 말 현실성이 떨어지는 탄소 중립 과속에 대해서도 민간을 중심으로 새 판을 짜라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한국재정학회·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재정정책학회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 학술 대회에서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시도했다가 흐지부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 과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과제 중 연금 제도 개혁이 우선순위에 포함돼야 한다”며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 방식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은 오는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돼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고 연금 개혁을 표류시켰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선심성 퍼주기 공약만 꺼낼 뿐 연금 개혁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만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 개혁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공적 연금 개혁을 제안했다.
이날 안민정책포럼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정책방향’ 세미나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부 교수는 “과정부터 결과까지 전부 다 투명하지 않다”면서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탈원전 정책 폐기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