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스토킹 범죄' 조사 전 입건·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서울경찰청이 ‘스토킹범죄 대응개선 TF’ 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오전 9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의 주재로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사건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 서장과 서울경찰청 관련 업무 담당자들, 외부 초빙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접수 및 초동조치,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 신변보호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서울 중구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경찰 대응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우선 112신고 사건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신고내용을 토대로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에 따라 코드 0~4로 분류해 대응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입체적 분석·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에도 입건 처리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법적 권한을 넓히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아울러 스토킹범죄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치안현장에서 스토킹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해 그에 따른 단계별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