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정부가 발표한 6조 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28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정부 예산안인 6조 원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21조 원까지 늘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6조 원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8월 말 내년 예산안 발표 당시 제시한 바 있다. 6조 원은 올해 21조 원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준이지만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발행 예정액인 3조 원보다는 두 배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도우려면 급격한 감액은 불가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즉 정부안 대비 상당 폭의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19조 원 상당의 올해 초과 세수, 올해 세금 납기 연장에 따른 6조 6,000억 원 상당의 내년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지원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최소 올해 수준(21조 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25조 원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증액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조 원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올해 수준 이상을 요구하고 야당도 증액을 요구하는 만큼 최소 10조 원대는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내년 예산안 법정 통과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