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 607조 잠정합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제출안인 604조 원에서 3조 원가량 늘린 607조 원 규모로 증액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30만 원 이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합의한 내년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것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다. 세입 예산이 4조 7,000억 원 증액되고 세출 예산은 5조 6,000억 원 감액된다. 또 총지출은 정부 안보다 3조 원가량 확대돼 전체 예산안은 604조 원에서 607조 원으로 증가한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30만 원 이상으로 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를 고려해 세입 예산은 4조 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법상 의무 반영하는 교부세와 국채 발행 축소 등을 제외한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 예산을 2,402억 원으로 올해(1조 2,422억 원)보다 77.2% 삭감했다. 이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21조 원에서 내년에는 6조 원으로 줄어든다. 여야는 지역민의 반발을 고려해 이 예산의 증액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발행액 기준 최대 25조~30조 원을 주장하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