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인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 연합뉴스고용노동부의 내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이 1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늘어났다. 추이로 보면, 예산 규모는 2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하지만 전체 예산 비중으로는 3%에 불과해 산재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충분한 수준인지 평가가 다를 수 있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부 예산은 36조5,72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보다 2.6% 증가했다.
산재예방예산이 1조922억원으로 올해 보다 11.8%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본 예산 추이를 보면 2019년도 3,644억원, 2010년 4,198억원, 올해 9,770억원, 내년 1조922억원이다. 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제조업의 노후하고 위험한 공정을 개선하는 사업에 3,271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이처럼 산재예방 예산이 늘고 있지만, 현장의 산재를 줄이기 충분한 규모인지는 미지수다. 내년 산재예방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3%다. 하지만 올해 1~9월 산재사고 사망자는 67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8명 늘었다.
내년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고용안전망 확충이다. 올해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1조5,000억원)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조원 등) 등을 위해 쓰인다. 또 고용회복과 안정을 위한 사업(고용유지지원금 4조원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직업훈련 2조6,000억원 등)과 취업취약계층 지원( 3+3 육아휴직제 등)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