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가 시행된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성형주 기자“체감상 저희 가게를 찾는 손님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인데 연말 매출이 크게 떨어질까 걱정이네요.”
방역패스 확대 적용 첫날인 6일 새로 적용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은 연말 장사를 모두 공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잡한 방역 지침에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혼선과 불만도 곳곳에서 나왔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자영업자들을 사지에 내몰고 있다’며 입장문을 내고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만이 고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대중이 많이 몰리는 백화점이나 종교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오미크론 첫 확진자가 목사로 근무하는 인천 미추홀구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 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자영업자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교회에서 최소 수백 명이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선종(50) 씨는 “올해 내내 손님을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위드 코로나로 이제야 연말 예약을 받아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다음 주까지 가득 찼던 예약이 모두 불확실해졌다”며 “오늘부터 예약하신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일행 중 미접종자가 몇 명인지, 예정대로 방문을 할 건지를 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깃집이나 식당은 오랜 기간 방역 지침 적용을 받아 기본적인 방역을 잘 지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종교시설은 적용하지 않으면서 만만한 자영업자들만 옥죄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새로운 방역 지침이 시행된 첫날 곳곳에서 혼선도 잇따랐다. 방역패스 확대 시행을 잘 모르는 시민들은 시설 입구에 붙은 방역패스 안내문을 보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하루 종일 어떻게 접종 여부를 확인할 지를 묻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어 직원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문 앞에서 인원과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며 “최저임금에 직원을 구해도 그 자체로 이미 손실이라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자영업자도 “1인 가게는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하면서 어떻게 일일이 접종 여부를 확인하냐”며 “손님들이 스스로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을 자영업자들에게 떠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자 자영업 단체들은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지침에 대한 공동 행동을 예고했다. 자영업자들은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과 방역패스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방역패스로 피해를 보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방역 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도 “보건 당국은 방역패스라는 새로운 방역 수칙을 도입해 사실상 집합제한 행정처분을 내리며 자영업자를 또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통계에 근거해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은 종교·직장 시설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위한 손실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자영업연대와 대한자영업자연합회 등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지역화폐, 대출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을 멈추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