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깃발. /연합뉴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다. 또 아동 살해시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상한선을 올렸다.
7일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 6개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의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결론은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 범죄의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양형 기준에 포함돼있지 않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범죄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아동매매 범죄에 대한 징역형 권고 범위는 신설됐다.
아동학대살해는 기본 범위를 징역 17~22년으로 하고 감경 영역은 징역 12~18년, 가중 영역은 징역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설정했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 처벌 조항의 신설 취지와 중대 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 범죄 양형 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뒀다"고 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 중 성적 학대에는 징역 8개월∼2년 6개월(감경 4개월~1년 6개월, 가중 2~5년)이 권고됐다. 입양이나 영리 목적 알선으로 이뤄지는 아동매매 범죄의 권고 형량은 징역 1~3년(감경 6개월~2년, 가중 2년 6개월~6년)이다.
신체적, 정신적 아동학대나 유기, 방임 범죄에 적용되는 아동복지법 처벌 가중 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높아진다. 죄질이 안 좋으면 형량 범위는 법정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된다.
다만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유기, 방임 피의자의 행위 유형과 피해 아동의 성장 환경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기본 양형 영역(징역 6개월~1년 6개월)과 감경 영역(징역 2개월~1년)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벌금형의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기본 원칙도 심의했다. 모든 범죄에 일률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감안해 통계 분석을 기초로 범죄군별 특성에 맞는 벌금형 기준을 선택하기로 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 등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고려되는 요소들을 정의하기 위한 규정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또 양형위는 무리한 합의 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양형 기준도 정비했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일괄적으로 일반 가중 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 부정 사유가 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