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아쿠아픽’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납품 단가 연동제를 실시해 대기업이 원가변동 리스크를 중소기업에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아쿠아픽’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도 혁신도 성장도 없다"며 “지금 우리의 산업 생태계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 범위를 확대해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하도급 갑질과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조정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술 탈취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범죄에는 마땅히 죄를 물어야 한다. 기술탈취 피해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