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가 국내 경제 영향이 크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핵심품목’ 100여 개를 조만간 확정한다. 주요 수입 원자재의 수급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제2의 요소수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력산업 및 생활밀접 분야에 걸친 경제안보 핵심 품목 100여 개를 1차 선정했다. 이번 핵심품목 리스트는 조만간 열리는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확정되며 정부는 이날부터 대상 업종과 범위를 넓힌 2차 품목 선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 이후 원자재 수급 동향을 긴급 점검해 요소 등 20개 품목을 ‘우선관리품목’으로 선정해 국내 생산기반 확충·수입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들 우선관리품목에 약 80개 품목을 더한 100여개 품목을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조기경보시스템(EWS)이 적용되는 4,000여 개 품목은 품목 별로 시급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해 ‘A-B-C-D’ 4단계로 등급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으면서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기는 품목들은 EWS 품목으로 자동 지정된다.
정부는 다만 현실적으로 4,000개 품목을 모두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등급을 둬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A등급은 매주 수급 여건을 점검하고 B등급은 격주, C등급은 매월, D등급은 분기마다 점검이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