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방역당국이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내년 2월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한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원에 30만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또 다른 고등학생의 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 반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고3이라고 소개한 청원인 A씨는 "정부는 방역패스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포인트를 잘못 짚은 것 같다"면서 "'백신 접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A씨는 "백신 자체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아니며 백신을 맞는 것은 방역을 위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역시 인정한다"면서 "문제는 국가에서 백신을 강제로 접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말로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하지, 솔직히 정말 국민이 최우선이라면 방역패스는 도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달리 말하면 미접종자는 기초적인 식사 외에는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강제로 억압하는 건 독재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아울러 A씨는 "백신만이 정답이 아니다"라면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전에는 방역패스가 없었음에도 거리두기 강화 등의 대처로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지지는 않았다"고 정부의 방역 대책을 겨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정부는 이상반응 우려에 대해 이상반응이 있더라도 대다수 빠르게 회복되며 보상제도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했다. 이 답변은 단순히 결과에만 초점을 둔 회피성 답변"이라면서 "회복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상반응으로 인해 아깝게 흘려보낸 시간은 누가 책임지나. 금전적 배상이 모든 걸 대신할 순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 A씨는 "저 역시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고, 병원을 가봐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한다. 그것 자체로 정부 탓을 하진 않는다"며 "다만 저 같은 이상반응 피해자의 경우 3차 접종을 거부하는 건 당연한데,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그건 부당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와 함께 A씨는 "백신을 맞지 않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닌데 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은 뒤 "제발 방역패스 도입을 철회해달라. 아무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싶어도 이렇게 강제로 올리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 올린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접종을 강요한다며 방역패스에 대해 반대한다는 해당 청원에는 36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0일 답변을 통해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