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견제하는 입장을 재차 내놓았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민감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한 단계 더 하향 안정화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가격 상승이 지속된 기간, 공급량, 인구구조 등을 보면 시장에서 가격을 떠받칠 에너지가 없어지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앞서 이철희 정무수석도 지난 14일 민주당 지도부를 면담하면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이 실장도 이 수석과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실장은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을 두고 “시장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것”이라며 “정책을 되돌리면 일관성도 흐트러진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매물이 많이 나와 가격 안정에 일조할 것’이라는 이 후보 등의 기대를 두고도 “시장이 좀 더 확고하게 안정된 다음 가능하다”며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고 잠긴다”고 반박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주택 일부를 상속했는데 다주택자가 되는 등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억울함은 없어야 하므로 보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이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선(先) 지원, 후(後) 정산’ 방식을 논의하는 데 대해서는 “(보상금의) 신속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추경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양 주요 후보와 캠프간에 100조원에 달하는 거대 규모 주장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