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회장과 간담회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권욱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다.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규제 개혁 등 재계의 3가지 당부를 전했고, 윤 후보는 “전체적인 법 체제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화답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 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의 어느 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한국의 법 체계가 행위주의를 따르는 영미법 체계가 아닌 대륙법 체계라고 언급하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에 관한 법제를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고, 명확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꼭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며 “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나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른다”라며 자유로운 기업 경영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윤 후보에게 △정부의 미래 산업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낡은 법 제도 개혁 △경제 안보력 강화 등을 당부하며 경제계 제안을 담은 책자를 전달했다. 최 회장은 “규제의 틀을 한꺼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건 기업들도 잘 안다”며 “한꺼번에 바꿔달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바꿔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예측 가능한 형태로 (사업을) 하나 둘 꾸려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왼쪽)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경제계 제안 책자를 보고 있다./권욱 기자尹, 노동이사제 도입에는 “시대 흐름”
윤 후보와 최 회장의 만남에 관심이 모아진 데는 윤 후보가 전날 한국노총 집행부와의 만남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등 친(親)노동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 1~2명이 기업 경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노동계는 “노동자 역시 기업의 이해관계자”라는 입장이지만 재계는 “이사회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윤 후보는 최 회장에게 노동이사제 도입 찬성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상의 분들의 우려가 있었다”면서도 “윤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시대흐름이니 시행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판단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의 입장은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가 따로 분리돼서 가는 게 아니기에 노사 관계가 상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가 당의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후보와 당이 분리가 될 순 없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