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재강화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인원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한편 손실보상과 별도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초저금리 대출도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과 고용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내수도 개선되고 있지만 방역상황이 엄중해지면서 경제 파급 영향이 우려된다”며 “내년 3%대 초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군산, 울산 동구,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목포, 영암 등 조선업 위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이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원래 올 연말까지였으나 내년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혜택을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