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외국인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문화시설을 개선하는 지자체 사업에 국비 28억 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체 지자체 14곳 안팎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공모에는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센터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가점(5점)을 부여한다.
사업 대상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접수한다. 현장 실사 및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선정한다. 올해는 공모에서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국비 20억 원(최대 2억 원)을 지원받았다. 대전 동구의 지역주민과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커뮤니티시설과 경기 안성시 고려인마을의 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숲놀이공원 등이 선정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약 215만명이다. 총 인구 대비 4.1%수준이다. 외국인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88개 지역이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기준 3만2,000여명이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은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와 외국인주민·북한이탈주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