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들이 반도체 생산라인을 걸어가고 있다./사진 제공=삼성전자반도체 기업 투자 및 인허가와 관련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성과와 보완점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반도체 투자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지자체와 SK하이닉스 등 투자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K-반도체 전략’ 중 반도체 기업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완화 과제의 올 한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용수·전력 관련 지자체 인허가 사항 향후 일정 등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혁신성장 빅3 회의, 장관 현장 방문, 산업부 주관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완화 과제의 신속 처리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올해 주요 인허가에서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용수관로 구축에 필요한 국가하천점용허가 협의 완료(11월) △전력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신설(2022년 290억원) △ASML사의 화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계약 완료(11월) 등의 성과를 냈다.
규제 완화에서는 △고압가스 수입용기 검사면제 기준 완화(6개월→2년 내 반송 시) 관련 시행령 개정(12월) △반도체 생산설비 신·증설시 화관법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75일→30일)하는 패스트트랙 도입(6월) △기허가와 동일 성능의 전파응용설비 교체시 변경허가 면제 관련 고시 개정 및 시행(9월) 등의 과제가 올해 완료됐다.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주 실장은 “국내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에 대한 적기 지원과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K-반도체 전략의 주요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