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이벤트홀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화상 대담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정부와 상의가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공개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히자 여권 분열 논란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와 화상 대담을 마친 뒤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되고 (정책)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지만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양도세 중과의 목표는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인데 지금 양도세 중과는 매물 출현을 막는 장애 요인”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하지만 수차례의 요청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끊이지 않자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도세 중과 도입 시 이미 5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때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피해를 본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현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자신의 소신을 재차 드러냈다. 그는 “현 상태로는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당내 반대 의견을 고려한 출구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에) 찬반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위를 구성하려고 한다”면서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했던 것이어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재명) 후보나 당은 상대적으로 그에 대한 여지와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킹그룹'으로 불리는 특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와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당내 의견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견 조정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같은 날 예정된 비공개 당정 실무 협의도 일단 연기됐다.
표면적으로 이 후보가 일보 후퇴했지만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며 정치적으로는 실보다 득이 많았다는 평가도 당내에서는 나온다. 청와대 출신의 한 의원은 “이번 기회에 규제 일변도의 문재인 정부와 ‘나는 다르다’는 이미지를 구축한 것은 정치적 소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