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75일 앞두고 정치인 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후 4년 9개월여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는 복권됐고, 내란 선동죄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가석방됐다. 당초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이었던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단행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사면에 대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용 사면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영남권 등의 비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계기를 갖게 됐다. 반면 국정 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보폭 확대에 따라 ‘탄핵의 강’을 힘들게 건너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보다 형기가 더 짧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에서 제외한 데 대해 야당 인사들은 “야권 분열을 노린 갈라치기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일부에서는 이 전 의원 가석방과 한 전 총리 복권을 위해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끼워넣기 한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친노 세력의 대모(代母) 격인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 아직 추징금도 다 내지 못했다. 체제 전복 사범인 이 전 의원은 가석방의 전제 조건인 반성을 거부했음에도 만기를 1년 반가량 앞두고 가석방됐다. 대선을 앞두고 진보 좌파의 총결집을 노렸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최대 임무가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점을 깨닫고 내각을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여당 현역 의원이 선거 관리를 맡는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공정 관리에 어긋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