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애플 스토어 전경 /정혜진기자네덜란드 당국이 애플의 인앱 결제(앱 내 결제) 관행이 자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소비자시장국(ACM·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ets)은 "애플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내년 1월 15일까지 데이팅 앱을 대상으로 외부 결제를 허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AMC는 애플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0만 유로(약 6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CM는 2019년 애플의 인앱 결제 관행이 시장 지배력 우위로 인한 남용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초기에만 해도 전체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조사의 초점을 매치 그룹이 소유한 틴더 등 데이팅앱으로 한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외부 결제를 허용해야 하는 앱도 데이팅앱에 국한된다.
애플은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애플은 네덜란드 내 앱 스토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않으며 그간 데이팅 앱 개발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다"며 "ACM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성명을 냈다.
한편 애플은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도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바꾸도록 하는 법안 입법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