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펼친 경제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과 규제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31일 서울경제가 실시한 ‘주요 기업 2022년 경영 계획 설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 기업의 31.8%가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 못한다’는 응답도 11.4%에 달하며 43.2%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대체로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각각 6.8%, 2.3%에 그쳤다. 47.7%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중 가장 못하고 있는 분야(중복 선택 가능)’를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 및 가계대출 정책’을 꼽은 기업이 58.3%에 달했다.
이 같은 기업들의 평가는 과도한 규제와 미진한 공급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아파트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 누적 상승률은 93.9%(지난 10월 기준)로 박근혜 정부의 23.5%와 비교해 4배가량 급등했다. 반면 현 정부는 공급 확대 대신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들은 ‘규제 정책(41.7%)’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절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하는 규제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기업 규제 3법’이라고 불리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과 노조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서 보고서를 통해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고려할 때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업들은 정부가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통상 정책(20.2%)과 혁신 성장(17.9%)을 꼽았다. 하지만 ‘잘하는 분야가 없다’고 답한 기업이 36.9%에 달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