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이 한창이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소상공인 55만 명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씩 ‘선(先)지급·후(後)정산’ 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야 유력 후보들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도 꺼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일 “방역 관련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 추경은 불가피하다”며 “가능한 이른 시간 내 대규모 지원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고강도 거리 두기 조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을 먼저 준 뒤 나중에 피해액에 따라 차액을 다시 가져가는 방식인 만큼 조삼모사에 그치기 쉽다. 더구나 여야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추경안을 처리하게 되면 ‘대선 매표용 퍼주기’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아냥 속에 연일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월세 공제를 늘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공약을 제시했다. 정치권이 퍼주기 경쟁을 하는 동안 국가 채무는 올해 1,064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기게 된다. 공기업 부채와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 D4 기준 국가 부채는 2,00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여야 후보들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일회용 돈 풀기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무차별적 영업 제한 정책을 수정해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랏빚을 늘려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미래 향한 정치’로 나아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