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5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열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활동사업자(월간 카드매출 5만 원 이상 사업자)는 182만 개로 지난해 3월 말보다 6.8% 줄었다. 정 원장은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 조정 가능성에 따른 건전성 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부동산금융의 익스포져(잠재 위험 규모)는 2019년 2,067조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2,488조2,000억 원으로 뛰었다. 정 원장은 “구조화 및 유동화 과정 등을 거치며 부동산금융의 형태도 복잡해졌다”며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되면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 손실을 적시에 평가해 손실흡수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환 능력에 근거한 대출 관행 확립과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정착해 나가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올해 한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중국 경제 경착륙,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꼽았다. 이에 따른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처 종료 이후 연착륙 대책을 주문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은행업이 금리상승에 따라 순이자마진 확대로 전체 이익을 늘릴 수 있겠지만 중소법인·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조처가 종료하면 대손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 비교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로 금융회사가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미국의 빠른 긴축 가능성,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정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모집시장에서 영향력이 커진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영업행위 규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