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토에 돌입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이 실현될 경우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치아 4개당 312만 원에서 144만 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대한치과협회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건보적용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2개에 한해 30%로 1개 당 36만 원이다. 이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하면 65세 이상이 임플란트 4개를 시술받는 데 드는 비용은 총 144만 원이 된다. 현재는 세번째 임플란트부터는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동일 제조사 제품으로 치아 4개(2개는 건보 적용, 2개는 건보 미적용)를 이식받는다고 가정할 때 본인부담금은 312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만약 만 65세가 되기 전에 4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환자는 480만 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임플란트 수요가 늘면서 의료계는 임플란트 건보 적용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실제 대한치과협회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캠프 소속 김병욱·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치과협회는 제안서에 "고령화와 더불어 노년층 치과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만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건보 적용 치아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늘려야 한다"며 “노년층의 씹는 기능을 유지하려면 최소 4개 이상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만 65세 이상으로 한정된 치과임플란트 건보 적용 대상의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장년층에게 선제적인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크다는 논리다.
하지만 임플란트 건보 적용 역시 재정 부담은 넘어야 할 큰 숙제다. 대한치과협회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 건보 적용 이후 환자 수와 임플란트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진료금액은 2014년 약 250억 원에서 2019년 약 9,385억 원으로 5년 만에 37배 넘게 급증했다. 만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확대할 경우 약 1조1,811억 원의 추가 집행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