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5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붙어 있다./연합뉴스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건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방역패스는 물론 정부의 방역 대책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방역패스에 반발했던 식당·코인노래방 등 자영업자들은 단체행동을 예고하는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은 방역패스 정책이 언제든 축소될 수 있는 만큼 “3차 접종을 미루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단체들은 방역패스 철회, 손실보상 대책 촉구 등을 요구하며 점등 시위와 삭발식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6일부터 14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업소 간판의 불과 업장 불을 켜는 점등 시위에 나선다. 또 다른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자영업자들은 당일 ‘분노의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철회 요구와 함께 손실보상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은 “타 업권과 방역패스 추가 위헌 소송 계획 등도 논의했지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보면 청소년의 학습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상황이 많이 다르다”면서 “우선은 정확한 손실 측정, 손실에 대한 선지원·후결산 방안 등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업계와 논의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 방역패스를 축소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히자 일부 시민들은 예정된 백신 3차 접종을 미루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부작용 등이 우려돼 추가 접종을 꺼려왔는데 방역패스 의무화 정책에 힘이 빠지자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직장인 김 모(27) 씨는 “방역패스 불편을 생각해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3차 접종을 완료하려 했지만 법원 결정을 보고 나서 접종을 최대한 미루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3차 접종 부작용이 이전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다고 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모(31) 씨도 “3차 접종 자체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제든 방역패스가 철회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접종하려는 생각을 접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못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조치를 이번 주 한시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 시설들이 방역패스 의무화 시설에 포함되기 전에는 밀집도 제한 규정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학원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면적 4㎡당 1명 배치 기준이 적용됐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1칸 띄우기 제한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밀집도 규제 등 대응 방안을 이번 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 판정으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밀집도 제한을 다시 강화해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법원 판결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시설들까지 이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불가피한 접종 예외 등에 대한 사유 등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