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오른쪽 네번째) 국무총리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일부 노조의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1월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소건설업체에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정부 가이드북을 곧 배포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SOC 예산을 28조원 편성해 초광역협력 분야 등에서 새 수요가 생겨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공공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최대한 조기 집행해 건설현장에 활기가 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의 채용 강요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안다. 고용부, 경찰청, 공정위가 함께 대응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1월 안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1년째 최상위권이고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데 산재에서 후진국인 것을 언제까지 놔둘 수는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 달 전 ‘원산-안면대교’, ‘보령 해저터널’을 포함한 국도 77호선 개통식에 방문해 큰 감동을 받은 것이 있다”며 “무려 11년 동안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우리 건설업계도 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또 “우리 같이 노력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자”라면서 “중소건설업체에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걸 잘 안다. 정부가 가이드북을 이미 만들어 곧 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북에는 모호한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김 총리는 발언 말미에 “건설인이 1970~80년대의 오일쇼크, 1997년의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냈을 때처럼 다시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