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일 자강도 일대에서 실시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장면.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의 고도화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우리 군의 과소평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5일 북한이 자강도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음속의 6배(마하6)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극초음속’ 기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황당한 해명에 나서는 등 명백한 안보 위기조차 숨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에 대해 “(속도는) 마하6 수준, 고도는 50㎞ 이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완성을 주장한 북한의 발표 내용을 사실상 부인했다. 국방부 측은 이번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북한이 주장한 700㎞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초도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하5 이상의 속도 영역은 극초음속으로 분류하는 게 전 세계적인 상식이다. 아울러 일반 탄도미사일도 정점을 지나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는 대부분 극초음속으로 낙하하기 때문에 이번 북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평가절하하는 사이에 미일을 비롯한 전 세계는 긴박한 대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이날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하는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는 10일(현지 시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한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이기 때문이다. 스푸트니크통신과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과 영국·프랑스·아일랜드·알바니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협의를 10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