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경제비전 구상을 밝히고 있다. / 권욱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를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경제 비전 선포식’을 갖고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공개혁과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 5강에 걸맞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통해 부처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얽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획 예산 기능도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금융 시장의 불투명성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은 시중 자금이 산업 현장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이고 국민들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우리 주식시장은 불투명성과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를 개선해 ‘주가 지수 5,000시대’를 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모자회사의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