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여야 대선 후보들이 최근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잇달아 밝힌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내고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해온 입장으로서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뿐만 아니라 상비 병력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 부대 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0일 “개인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지난달 24일 징집병 규모를 현재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감축, 선택적 모병제 등과 함께 2027년 병사 월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부사관 월급도 200만 원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병사 월급 인상에 맞춰 간부 월급도 인상하는 등 군 임금 체계를 손 보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윤 후보가 병사 월급을 인상하기 위해 5조 1,000억 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 “급격한 인구 감소로 50만 명의 병력과 18개월의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대선 후보들이 일회성 공약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병역 제도 개편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