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이 위언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김정우기자암호화폐의 관리·감독에만 치우친 감독 기구보다 암호화폐 산업의 진흥까지 아우를 수 있는 전담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암호화폐 관련 주요 대선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암호화폐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라는 인상이 강해 정부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지니지 못한다”며 “암호화폐 전담 위원회를 두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처럼 관리·감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 발의와 정책 집행 권환까지 모두 갖춘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은 핀테크학회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민의 힘 조명희 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회장은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인 디지털자산감독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민주당이 디지털자산감독원을 대선 공약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 새로운 규제 기관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상 경제가 실물 경제를 뛰어넘는 시대를 대비해 장관급 정도 되는 위원회를 만들어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은 “현재 금융위가 산업 진흥과 감독 권한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금융위의 상충되는 권한 문제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매번 지적돼 왔다”면서 “전세계적인 추세가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것인만큼 우리나라도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아날로그 금융 산업이 30위권으로 낙후돼 버린 것은 과도한 정부 규제 때문”이라며 “디지털 금융은 전세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교한 설계를 거쳐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금융학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을 대하는 정부의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요건에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을 포함하고,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감시하도록 한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통금융의 은행계좌 기반의 개념을 그대로 암호화폐에 적용하면 안 된다”며 “디지털 자산의 본질은 은행계좌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선제적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암호화폐 전담 기관에 대한 외국 선례가 없다고 우려하지만,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샘플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가 암호화폐 선도 국가라는 브랜드를 가질 수 있고 전세계는 한국의 사례를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왕 전담 기관이 만들어질 것이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될 정도로 강력한 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