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0년생부터 국민연금 못받는다...2055년 적립금 고갈"

한경연, 주요국 연금제도 비교

'덜 내고 빨리 받는' 연금 운영

2039년에 재정수지 적자 전환

韓 노인빈곤율 37개국 중 1위

"국민연금제도 개혁 서둘러야"



현재 국민연금제도로는 1990년생이 수령 자격을 얻는 2055년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는 만큼 당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한국과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의 고령화 실태와 연금제도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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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주요 국가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 빈곤율은 높은 반면 공적·사적 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집계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조사 대상 37개국 중 1위였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고, 사적 연금 및 자본 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 연금 보완 기능도 약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돼 연금 소진 속도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이다. G5(현행 65∼67세→67∼75세 상향 예정)에 비해 여전히 빠른 수준이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 평균(20.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2055년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의 위기 속에 사적 연금도 안전판으로는 부족하다. 15∼64세 인구 중 사적 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 평균 55.4%를 밑돌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 소득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사적 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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