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금융교육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 ‘이재명 갤러리’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곧 민생이고, 금융 교육은 국민의 재산과 삶을 지켜줄 최소한의 무기”라며 “수요·공급 같은 경제 이론뿐 아니라 현실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교육도 반드시 공교육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보겠다”며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과 공매도,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세간의 우려와 걱정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더 열심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및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면 공매도 역시 '폐지가 아닌 합리화'로 사회적 합의가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소규모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는 "캐나다 다이렉트·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등 해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사례를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지역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