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노동자들이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배달 수수료 공시제를 도입해 배달의 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앱들의 가격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거리 두기 규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비가 최대 1만 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소비자물가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 정부의 배달비 공시제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배달 앱 관계자들은 “플랫폼에 소속된 라이더 서비스는 건당 배달비가 5,000원 선을 넘기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입점 업주가 배달 대행 서비스를 쓰면서 배달비를 올려 받으면 통제할 명분이 없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쵝근 서울 YWCA 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석유 등 원자재와 농수축산물 가격이 전방위로 뛰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거의 매주 관계부처 물가 회의를 여는 등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단체들의 물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비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배달비를 직접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압박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단체들은 배달 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해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 주문 금액 제한 등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최근 배달 수수료가 급격히 올라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공구’까지 등장했다”며 “우선 서울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추진 성과를 봐가며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배달비 상승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배달비의 경우 자영업자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달비 공개가 자영업자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음식점별, 지역별 배달비가 일목요연하게 공개되면 음식점들 간 경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배달 수수료가 올라도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어 음식점주가 오롯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