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국내 취업자 수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해외 고용은 급증해 일자리의 해외 유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제조업의 국내 고용과 해외법인 현지 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은 2015년보다 2019년에 약 18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난 2020년 국내 직원 수를 합친 수와 맞먹는 규모다.
같은 기간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등 5개국의 제조업 지형(고용·생산 등)을 분석해 본 결과 제조업 취업자 수는 한국의 경우 3.9%(18만명) 감소했다. 그러나 일본과 독일, 미국은 각각 3.3%(34만명), 3.3%(25만명), 3.1%(49만명) 증가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는 선박 수주 급감에 따른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자동차 업종의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월 조선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취업자는 2016년 1월보다 7만4,000명, 자동차 업종은 1만4,000명 각각 줄었다. 반면 일본과 독일, 미국의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기반 강화,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거점 본국 회귀·Reshoring)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특히 “미국의 경우 2010년 오바마 행정부의 ‘제조업 증강법’ 제정 이후 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정책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사이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은 29.4%나 급증했다. 숫자로는 42만6,000명에 달한다. 중국도 전체 업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이 85.0%(104만1,000명) 증가했다. 반대로 일본과 미국은 해외투자법인의 현지 고용 인원이 각각 4.9%(21만6,000명), 0.2%(1만명) 줄었다. 이 같은 결과가 중첩되면서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비중은 감소했다. UN 산업개발기구(UNIDO)의 세계 제조업 생산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15년 3.2%에서 2019년 3.0%로 0.2%포인트(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 인도는 각각 2.1%p, 0.4%p 상승했고 미국과 독일은 0.6%p, 0.3%p 줄었다. 일본은 변화가 없었다.
전경련은 “한국의 비중이 하락한 이유는 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위축, 공장 해외 이전, 자동차·조선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며 “한국은 이로 인해 인도에 역전당하면서 전체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고 설명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국내 제조업 투자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제조업의 국내 투자 대비 해외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고용은 줄어드는 대신 해외고용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핵심기술 개발 및 제조업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