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지난 19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 대학생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교육부학령인구 급감을 반영해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자 교육부가 전문가와 교원·학부모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만들어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추진단)을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시·도 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총 20여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신규 선정된 ‘교육재정중점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교육재정연구실)이 함께 참여해 연구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최근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교육교부금 삭감 주장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재원이다. 시·도 교육청으로 배정돼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투입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생수 감소에 맞춰 내국세와 연동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이런 방침을 밝혔고 올 4월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수는 감소하지만 학교와 학급은 늘어나고 있다"며 "미래교육 투자를 위해 교부금을 안정적을 유지해야 하고 줄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최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재정당국의 교부금 감축론에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추진단은 부처 협의를 앞두고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계 대응 논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진단이 정책연구·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 정책과 교육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 이어서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수,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당면한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