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체육인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을 비판하며 “청년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청년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과 공공일자리만 늘리면서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하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실질 청년실업률은 무려 1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임시 공공일자리를 제외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더 높을 것이 안 후보의 설명이다.
안 후보는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기득권 강성 귀족노조가 떼법의 힘으로 정년 퇴직자와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민간기업뿐이 아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192명의 고용세습을 하는 등 공기업에서도 귀족노조의 일자리 세습이 있었다”며 “그것도 모자라 노조 간부가 채용 장사를 하다 적발된 사례까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습을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도, 줄 없고 빽 없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사망자 가족을 우대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회균등을 가로막는 어떤 단체협약도 무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당은 이미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고용세습을 금지하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당선되면 여야를 설득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강성 귀족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노동시장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