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겨냥해 “부자감세 반대”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별다른 설명 없이 이 같은 단문 메시지를 남겼다. 이 후보가 이 같은 단문 메시지를 남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윤 후보가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긴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전면 폐지’ 공약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는 동시에 대주주 거래도 전면 면세 방침을 내놓은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윤 후보는 “주식거래를 장외에서 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일반적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고 시장과 거래했을 때만 증권거래세로 해서 일정 금액·비율이 넘어가면 대주주 거래로 양도세를 부과하지만 그 양도세로 걷는 금액이 많지 않다”며 “우리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 두고 모든 기업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설계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