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동차세 기준, 배기량→가격·CO₂배출량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차량 가격과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기존의 배기량 기준의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64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탄소 절감을 위한 공정한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새 자동차세 부과 체계는 탄소배출을 절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소형차와 전기·수소차 세금이 지금보다 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며 "CO₂ 배출량을 반영하는 방식은 배출량 측정 설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탄소 절감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차의 가격에 비례해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가의 외제차가 국산 차에 비해 세금이 낮게 부과되는 것을 두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공정'에 맞게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많은 국민들이 배기량 기준의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차량 가격이 3500만 원인 국내 G사의 3342㏄ 자동차세는 87만 원이지만, 유럽 P사의 1억4400만원 짜리 2894㏄ 차량의 자동차세는 75만 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