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에서 김광남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이 향후 수사 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실종자 찾기가 전날 마무리되면서 경찰 등 수사 당국은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사진=연합뉴스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색이 종료돼 수사를 본격화한 경찰이 "한 명 빠짐없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각오로 일벌백계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 김광남(광주경찰청 수사부장) 부본부장은 9일 붕괴 현장에서 입장문을 발표해 "어제까지 희생자분들 모두 수습해 오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감식 실시하고 있고, 현장 시료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6명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종료됨에 따라 수사당국과 관계기관은 바로 현장 감식과, 현장 증거 시료 확보에 착수했다.
이날 현장 감식과 시료 채취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국립재난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현장 감식은 일단 오는 10일에도 2차로 진행할 방침인데, 필요하다면 철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붕괴 원인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장의 추가 붕괴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한 탓에 현장 확인과 증거 확보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면 주민 피해가 없는 한 최소한의 현장 보존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한 콘크리트 시료 채취는 23~39층에 걸쳐 총 67개의 콘크리트 시험체를 확보해 분석 의뢰한다. 관계기관은 이날 확보한 콘크리트 시료를 정밀 분석해 양생 또는 재료 불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각각 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데, 경찰은 이들의 붕괴 원인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중간 결과 형태로라도 나오면 이를 근거로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를 시작할 방침이다. 신병 처리 예상 시점은 이달 말께로 내다봤다.
경찰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약 60명의 관련자를 조사해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고, 중요 피의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상태다.
입건자들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고와 공사 기본 진행 과정에 대한 개요는 확보된 상태이나, 이제는 이들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경찰이 지목한 붕괴 요인인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공법 변경에 따른 역보(수벽) 무단설치 등에 대해 입건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이를 증명하는 게 중요 과제로 남았다.
현산 측은 동바리 철거에 대해 "하청업체가 임의로 한 일로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하청업체는 "현산 측이 지시해 철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보 설치에 대해서도 현산 측은 "하청업체와 협의는 했으나 구조검토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봤다"며 고의적 과실을 부인하고 있고, 감리는 "현산 측에 공법 변경에 따른 구조검토를 요청했으나, 묵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상반된 진술을 대질 신문이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진위를 철저히 따질 계획이다. 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45곳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증거물을 정밀 분석해 과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도 찾는다.
불법 재하도급, 인허가 관청 직무유기 등 계약, 인허가 비위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산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붕괴 원인 관련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 국민이 바라는 바의 처벌이 가능할지 저희도 걱정이다"며 "최대한 강하게 처벌하고 싶고 또 철저히 수사하고 있지만, 결과는 예단할 수 없으니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