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 사 공동 주관 2022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여야 대선 주자들이 11일 2차 TV토론회에서 공약 재원 마련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들의 공약을 비현실적 포퓰리즘으로 몰아붙였고 두 후보는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며 맞섰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해 이 후보를 향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지금까지 공약을 내서 5년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계산했을 텐데 어느 정도냐”며 “(이 후보의 공약은) 연간 80조~400조 원으로 5년간 400조~2000조 원 정도가 된다. 이런 거대한 돈을 어디서 조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2000조 원은 갑자기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라며 “전혀 납득이 안 된다. (공약 소요액으로) 2000조 원을 만들어 올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많으면 300조 원 정도가 기본주택에 들어간다”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다.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는 “300조 원이 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주택보증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맞섰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식양도세·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언급하며 “윤 후보가 지금까지 발표했던 공약 전체 소요 예산이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250조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 공약인) 청년원가주택 예산이 300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윤 후보는 “원가주택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나 자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문제될 게 없다”며 “상대 공약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올해 예산이 600조 원이고 그중에 재량 예산이 300조 원이다. 거기에 국방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포함돼 사실상 쓸 수 있는 재량 예산은 200조 원 정도”라고 재반박했다. 윤 후보도 “지출 구조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자연 세수 증가 등을 합치면 1년에 약 5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쓰는 것은 어느 정부에서나 크게 무리 없이 가능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