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종합병원의 감염병 전담 병상 같은 공공 필수 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 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의 용적률이 12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의료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적률 상향의 근거가 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올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종합병원은 56곳이며 이 중 21곳은 용적률 제한으로 감염병 관리 시설과 같은 의료시설을 늘리기 어렵다.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 등 해당 종합병원 21곳을 대상으로 이번 지원 방안을 적용하면 총 연면적 약 9만 9000㎡ 규모의 시설 확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서울시 내 종합병원 지상층 평균 연면적을 약 4만1000㎡로 추산할 때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준 초과로 용도 지역 상향이 불가피한 경우는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 지역 변경까지 지원한다.
완화된 용적률의 생겨나는 면적의 절반은 음압병상과 같은 감염병 관리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사회적으로 부족한 의료시설을 설치하게 해 공공 필수 의료시설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머지 절반에는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 민간병원 선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로 확보된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감염병 등 위기·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 동원할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 대비해 의료 시스템이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의료, 교육 등 비영리 필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