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만 따지는 정부 통계와 고용 시장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팀에 의뢰해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지난해 말 취업자 수는 2651만 2000명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보다 209만 2000명이나 줄어들었다. 7.3% 급감한 것이다.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하는 통계청 기준으로 같은 기간 54만 8000명(2.1%)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고용 수치를 내세워 사실상 통계 분식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 이념 편향 정책을 쏟아내며 일자리 쇼크를 일으켰다. 그래 놓고 교통 안전 지킴이, 교실 불 끄기, 휴지 줍기 등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 지표 눈속임을 해왔다. 그 결과 ‘경제 허리층’으로 꼽히는 3040세대의 일자리는 쪼그라들고 세금으로 연명하는 노인 일자리만 양산됐다. 제조업 분야의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2021년 455만 명으로 2017년에 비해 58만 명(11.3%)이나 감소한 것은 단적인 예다. 3040세대 취업자도 전일제로 따지면 지난 4년 동안 193만 7000명이나 줄었다. 이런데도 정부는 재정으로 운영하는 단기 일자리 증가를 고용 호조의 증거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 전반에 고용 없는 성장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며 기업 혁신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정부에 대한 따끔한 경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국정 과제 1순위로 삼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식언으로 끝났다. 현 정권은 ‘일자리 정부’를 자처했지만 참담한 고용 결과를 낳고 결국 국민을 눈속임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실패한 정책이 초래한 고용 참상은 결코 거품 통계로 가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