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학자의 56%가 5년 뒤 경제성장률이 1%대 이하로 내려간다고 전망했다. 한국경제학회가 소속 학자들을 대상으로 5년 뒤 성장률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는 1%대, 7%는 0%대를 예상했다. 성장률 하락 추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꼽은 응답이 24%로 가장 많았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는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와 더불어 기업 고용의 유연성 증대’가 3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창조형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 제도 개혁’과 ‘기업 활동 제약 관련 규제 개혁’이 각각 27%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 유연성 확보를 골자로 한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강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로 전기차 생산에 적합한 노동 구조로 바꾸지 못해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 노동 개혁은 성장의 주역인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청년 체감 실업률은 1월 기준 19.7%로 5명 중 1명이 실업자다. 강성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대기업·정규직이 생산성을 웃도는 근로 조건과 고용 안정을 누리는 탓에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컴퓨터공학과 정원을 2008년 141명에서 2019년 745명으로 증원했지만 같은 기간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이런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노조의 눈치를 보며 노동이사제와 타임오프제에 찬성하는 등 역주행을 하고 있다.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 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에 정작 필요한 수도권 대학 정원 증원은 빠졌다. 노동·교육 분야의 대개혁이 없으면 잠재 성장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