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초구 내곡동 지역에 청년 주택 5만 호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해당 지역을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5일 구룡마을 공공개발 사업으로 1만 2000호 주택을 공급하고 이 중 5000호를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의 두번째 공약이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지역에 5만호 규모의 ‘강남 청년타운’조성을 위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을 포함 총 65만 4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겠다”며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 평형은 신혼부부,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크기로 공급된다. 전체 5만 호 가운데, ‘임대형 기본주택’ 30%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고급 브랜드 분양주택인 ‘누구나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송 대표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청년들이 강남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며 “아파트 부지를 100% 공공 분양하고, 100% 공공개발, 100% 공공주택, 고급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한 공급으로 개발이익 등을 둘러싼 문제도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청년기본청약’ 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송 대표는 “현재 공공분양주택 중 85%는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15%는 일반공급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그런데 특별공급 대상이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기타 등으로 한정된 탓에, 많은 청년이 특별공급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15%를 2030청년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제 주택 수요가 높은 4050중년들에게도 공정한 청약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별도 추첨제 도입으로, 일반 공급 물량 중 5%를 20년 이상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내곡동 청년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도 국민에게 ‘직접’돌려줄 방침이다. 송 대표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의 발행·배분을 통해 원하는 국민들이 직접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우선 참여권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강남 개발로 얻어진 이익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시장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게 송 대표의 구상이다.
세입자 주거 안정 강화책도 내놨다. 민주당은 개발과정에 ‘원주민 내몰림’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서울을 포함해 전국 어디든, 장기 거주 세입자에 대한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적극 부여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