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대 이자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자가 폭주하자 정부가 땜질 처방에 나서고 있다.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시행 첫날(21일)부터 가입 신청이 쇄도해 일부 은행 앱이 접속 장애까지 빚는 등 대란이 벌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완을 주문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도입한 청년희망적금이 혼선을 초래하며 되레 청년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처음부터 가입 대상 인원과 예산을 정확하게 책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기준 20~34세 취업자는 630만 명가량인데 정부는 청년적금 사업 예산을 38만 명가량 지원할 수 있는 456억 원으로 턱없이 적게 배정했다. 가입 대상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도 벌어졌다. 지난해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들은 소득액이 확정되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3월 4일로 마감이 정해지는 바람에 가입조차 할 수 없게 됐다. 무직인 취업 준비생은 왜 가입할 수 없는지, 자산 수준은 왜 따지지 않는지 등의 불공정 논란도 이어졌다. 4050세대에서는 “우리는 세금을 내기만 하느냐”는 불만도 나왔다.
정부는 시장 현실을 무시한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더니 다시 유사한 행태로 청년들을 ‘희망고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일 “청년 누구나 5년간 5000만 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하도록 돕겠다”며 ‘청년기본적금’을 공약했다. 여당 후보가 정부 정책을 모방한 선심 공약을 애드벌룬으로 띄우는 모양새다. 이러니 “대선용으로 내지르고 서둘러 추진하다 보니 온갖 혼란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