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판 ‘우크라 침공’ 앞두고 골치아픈 애플, 구글, 메타 [정혜진의 Whynot 실리콘밸리]

25일(현지 시간)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디지털혁신부 장관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어 애플이 아이폰·맥 등 애플 제품과 서비스를 러시아에 판매하지 않아야 러시아의 젊은 층과 상당수 인구가 러시아의 무자비한 군사적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도 호소했습니다. 애플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러시아 제재 방침에 따라 러시아에 수출 중단 조치를 받았지만 애플 제품은 아직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도주의 등 가치를 우선시하는 빅테크로서는 무언가 대응을 보여줘야 하는 책임감을 느낀 사건입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도 러시아 내에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는 러시아 국영 매체가 메타의 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수익화하는 행위 일체를 막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 구글 등 러시아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들은 대외적으로는 전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데는 발목을 잡고 있는 골치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달 말까지 러시아 정부가 시한을 못 박은 소위 ‘상륙법(Landing Law) 이행 여부 때문입니다. 일부 인사들은 러시아에서 이 법을 시행한 의도가 플랫폼 검열과 빅테크 통제에 있다고 보고 있어 이를 ‘인질법(Hostage Law)'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상륙법은 인질법이다?



이 법을 따를 경우 표현의 가치를 내세우는 회사 비전에 어긋나고 법을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달 말까지 이 법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벌금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 운영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매출을 가져가지 못하고 검색 엔진 운영, 데이터 수집, 결제 등에 있어서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다는 게 뉴욕타임즈(NYT) 분석입니다. 빅테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데는 애플과 구글은 러시아에서 거의 100%에 달하는 스마트폰 운영체제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은 러시아 시민들이 관영 매체와 다른 정보를 유일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텔레그램은 가장 이용자 비중이 높은 메시지 앱입니다.

로스콤나조르에 따르면 이미 애플, 틱톡, 스포티파이는 이 법의 요구사항을 실행했습니다. 구글 또한 현재 지시 사항을 이행 중이라고 합니다. 트위치, 텔레그램 등은 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메타와 트위터는 일부 요구사항은 충족했지만 정부가 삭제를 요구하는 콘텐츠를 리뷰하는 시스템은 바꾸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준수 여부를 두고 각기 다른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법을 준수하든 준수하지 않든 이제 진짜 러시아의 빅테크 통제 행보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