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언론 보도에 발끈… "이래도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텐가"

박수현 수석 "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압도적 수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장사정포 요격체계 시험발사 성공도 밝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4일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24일 춘추관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27일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역대 정부 대비 압도적 수준”이라며 “이래도 문재인 정부가 ‘힘없는 평화’ 타령만 했다고 할 텐가”라고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게재하며 문 정부의 국방력 강화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는 지난 25일 조선일보에서 ‘힘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론 성격의 설명이었다. 박 수석은 “과연 문재인 정부가 국방력 강화 노력을 게을리했나. 대답은 단호하게 ‘NO(노)’”라며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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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을 제시했다. 박 수석은 “기재부가 발표한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5.8%, 박근혜 정부 4.6%, 문재인 정부 7.4%”라며 “보수정부보다 진보정부가 높고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들보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이 될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고위력탄도미사일과 초음속순항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국이다. 내 주장에 오류가 있다면 근거에 의해서 반박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무기 중 하나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의 시험발사 성공 사실도 밝혔다. 그는 “지난 23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L-SAM과 LAMD의 비행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며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L-SAM과 LAMD의 최근 시험발사 성공 여부를 밝히지 않았었는데 박 수석이 이를 공식 확인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산 경공격기에 탑승한 장면도 국방력 강화의 한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ADEX 2021’ 행사장에 국산 경공격기인 FA-50에 탑승한 채 등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세계 각국 관계자에게 한국산 전투기의 신뢰성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며 “전투기 탑승을 직접 결정한 대통령의 결심을 참모들이 간곡히 만류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는 단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FA-50’에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만 있다면 한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타겠다”고 발언한 사실도 공개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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