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발 재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우리 군이 안보태세 점검에 나섰다. 서 장관은 앞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고 수차례 경고해 세계적 안보위기 우려 고조됐던 지난 13일 프랑스, 노르웨이, 레바논으로 순방을 떠나 논란을 산 적이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주요 지휘관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24일(현지시간)부터 본격화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와 새해 들어 이달 27일까지 8번이나 이뤄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 평가도 진행했다. 장관은 "북한이 올해 8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감시와 확고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해당 사태가 국가안보에 시사하는 교훈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례적으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대응 전력 등에 관한 '동영상'이 상영됐다. 영상에는 지난 23일 이뤄진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시험발사 성공 장면이 포함됐다. 이중 LAMD는 북한의 장사정포 등을 방어하기 위해 국방연구소(ADD) 주도로 개발해온 한국판 아이언돔 무기다. L-SAM은 고도 40~70km의 상층 영공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중인 국산 방공체계다. 기존에 전력화한 저층 영공 방공 무기인 국산 천궁-2(M-SAM PIP)가 고도 40km와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PAC-3)가 고도 40km까지만 탄도미사일 요격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고도에서 앨샘으로 추가 방어망을 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존의 패트리엇 성능개량, 주한미군 사드체계와 더불어 최근 L-SAM 시험발사 성공과 M-SAM II 전력화 등 종말단계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고고도의 영공 중 70km이상에서부터 100km이상 외기권에 이르는 영역에 대해선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에만 의존하고 있은만큼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